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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과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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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온 '지역균형 장학금' 구상이 검토 단계를 지나, 여당과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공식 합의한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대상 대학의 정확한 범위, 지원 금액, 성적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이번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2027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내용 요약 진행 단계: 2026년 8월 25일 당정협의에서 예산안 포함 합의 (정부안 최종 확정 전) 다음 절차: 정부안 최종 확정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대상 규모(검토 단계 기준):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 (예상, 이번 당정협의에서 재확인은 안 됨) 예산 규모(검토 단계 기준): 전체 장학금 약 2천억 원, 순수 추가재정 약 1천억 원(신입생 기준)~4천억 원(1~4학년 확대 시) 지원 방식: 등록금 전액 장학금 형태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도 운용 논의) 오늘(8/25) 당정협의, 무엇이 확인됐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주·바이오,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강화 등을 5대 집중 투자 분야로 선정했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지방주도 성장)'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언급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지방주도 성장 부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