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창구는 복지로가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이며, 2026년부터는 카카오·네이버·패스 등 간편인증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별도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정 후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복지로가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부터 간편인증 도입으로 공동인증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3가지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선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집행권원입니다.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정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이 선지급 상한액이 되므로, 판결 금액이 월 15만 원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미지급 기간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수령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도 지급액이 현저히 적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법원 판결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에는 간편인증 도입 등으로 신청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가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서류,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핵심 요약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신청처: 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문의: ☎ 1644-6621 신청 조건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문서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이행명령 결정문 등이 해당됩니다. 집행권원에 기재된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의 상한선이 되므로, 판결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신청일 직전 3개월 내 연속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미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문자 내역으로 미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양육비 이행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