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청 조건과 확인 방법
2027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고 보호자도 함께 납입해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목돈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출생기본소득'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2026년 8월 25일 국회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확인됐습니다. 보호대상아동(시설·위탁가정 아동)만을 위한 별도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는 보편적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는 세부 시행 시기, 정확한 적립 금액과 비율,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확정 공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과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 핵심 요약 (법안·정부 발표 기준, 세부 시행지침 미확정)
대상: 0~18세 미만 모든 아동 (보편적 제도, 보호대상아동 한정 아님)
적립 방식: 국가 월 최대 10만원(연 최대 120만원) + 보호자 월 최대 10만원 매칭 납입
인출 시점: 아동이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용 목적: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자립 관련 목돈 용도
세제 혜택: 18세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보호자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법안 기준)
우리아이 자립펀드, 어떤 제도인가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법안 기준 월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을 계좌에 적립해주고 보호자도 원하는 만큼(법안 기준 월 최대 10만원) 함께 납입해 등록된 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아동수당이 현재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는 상황에서, 8세 이후부터 18세까지의 현금성 지원 공백을 메우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인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목돈(설계상 약 5,000만원 수준)을 인출해, 학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보호자가 넣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기본사회 5대 공약'의 하나로 처음 제시한 정책입니다. 2024년 6월 국회 개원 직후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묶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하며 구체화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도 2025년 4월 유사한 개념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동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생 대책의 신속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정했고, 2026년 8월 25일 국회 예산안 당정협의에서는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항목의 하나로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는 예산 반영 방향에 대한 당정 협의 단계이며, 정부안 최종 확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시행 시기와 지침은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2024년 6월: 민주당, 아동복지법 등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 발의
- 2025년 4월: 국민의힘도 유사 개념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공약 발표
- 2025년 하반기: 국정기획위원회, 저출생 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 2026년 8월 25일: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관련 예산 반영 확인
- 이후: 정부안 최종 확정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심의
적립 구조와 인출 조건 (법안 기준)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는 아동 명의로 개설된 우리아이 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고,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들어온 달에 한해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등록된 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운용하며, 아동은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아동 대상 금융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부 조항은 발의된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시행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법안·정부 발표 기준) |
|---|---|
| 대상 | 0~18세 미만 모든 아동 (보편 지원) |
| 국가 적립 | 월 10만원 수준 (연 최대 120만원, 2027예산 반영 확인) |
| 보호자 적립 | 정부적립금 입금월에 한해 월 10만원 이하 추가 납입 가능 |
| 인출 시점 |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
| 예상 만기 금액 | 설계상 약 5,000만원 수준(이자 포함, 확정 아님) |
| 세제 혜택 | 18세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보호자 적립금 증여세 비과세 |
기존 아동수당·디딤씨앗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이해할 때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동수당으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이 아동수당의 지급 공백기(8세 이상~18세 미만)를 메우고, 현금으로 바로 쓰는 대신 18세까지 목돈으로 모아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둘째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기존 제도로,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이와 달리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이 궁금하다면 디딤씨앗통장이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매월 현금 지급, 즉시 사용 가능
- 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한정, 저축 매칭형
- 우리아이 자립펀드: 0~18세 모든 아동 대상, 18세까지 인출 불가, 목돈 마련형
지금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8월 25일 당정협의로 우리아이 자립펀드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향은 확인됐지만, 아직 정부안 최종 확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 계좌 개설 방법, 신청 절차, 정부·보호자 적립 비율의 최종 확정치는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와 복지로(bokjiro.go.kr), 그리고 예산 관련 소식은 기획예산처(mp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시행 시기가 확정된 이후 계좌 개설 방법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4년 발의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안 내용과 2026년 8월 25일 예산안 당정협의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 적립 금액과 비율, 신청 방법 등은 정부안 최종 확정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공식 발표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0~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저축 매칭 지원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라는 별도 기존 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디딤씨앗통장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금 바로 계좌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당정이 협의한 단계이며, 정부안 최종 확정과 국회 심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좌 개설 방법이나 신청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공고가 나온 이후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18세 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기준으로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는 인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예외 상황이 있는지는 최종 법안과 시행 지침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다음 확인 단계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생기본소득'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0~18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자산을 형성해주는 보편적 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반영하기로 확인됐지만, 아직 정부안 확정과 국회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채널에서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시행 시기와 신청 절차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