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업직불금·농업직불금 중복신청 선택 방법과 마감일 2026년에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을 모두 신청한 경우, 9월 23일까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개정(2026년 3월 10일)을 통해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복 제한 기준을 기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2026년)"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즉 작년에 농업직불금을 받았더라도, 올해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금을 새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임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제도 개선입니다. 핵심 요약 · 중복 수령 제한 대상: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면적)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중복 신청자 · 선택 마감: 2026년 9월 23일 · 적용 기준: 2026년 해당 연도 기준(기존 직전 연도 기준에서 개선) · 미선택 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 · 중복 모두 수령 시: 최대 8년간 임업직불금 등록 제한 · 주관 기관: 산림청 중복 수령 제한, 누가 해당되나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또는 면적)을 함께 신청한 경우, 그리고 농업직불금(면적)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을 함께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농업직불금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신청 포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내에서도 육림업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경우 역시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직불금 종류와 산지·농지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중복 제한 해당 여부 확인 항목 · 2026년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신청했는가 ...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신청 방법과 대상 업종 2026년 8월 31일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두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전국 시·군·구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창업자가 두 곳을 따로 방문하거나 절차를 이중으로 밟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 영업신고 대상 업종의 창업자라면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창업자들이 가장 번거롭게 느끼던 행정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서류 제출 창구도 단일화됩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적용(6월 4개 지자체 시범운영 후 확대) · 주관: 행정안전부 + 국세청 공동 시행 · 신청 장소: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방법: 영업신고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동시 제출 · 대상: 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 8개 업종 시행일과 신청 장소 원스톱 서비스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영업신고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다시 관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두 단계를 각각 밟아야 했던 구조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창구 단일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장소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어느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청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담당 창구 위치는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군 경력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과 신청 절차 2026년 9월 1일부터 군 경력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1~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내부 인사정보시스템과 대민 발급 창구를 직접 연동해 기존의 수기 처리 방식을 자동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뒤 최대 2주를 기다려야 했던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취업 준비나 복학, 자격증 신청을 앞둔 전역 장병이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활용하면 행정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국방 통합 모바일 앱 장병e음 과 인터넷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 ( dcis.mnd.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해야 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일부터 · 발급 소요 시간: 신청 후 약 1~3분 · 발급 채널: 장병e음 앱,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 · 발급 대상: 전역 장병, 현역 군인, 군무원 · 본인인증 필요(정확한 인증 수단은 시스템 화면에서 확인) 군 경력증명서란 무엇인가 군 경력증명서는 병역 이행 여부와 복무 이력, 주요 임무, 교육 및 자격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역 후 취업 지원, 대학 학점 인정, 자격증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대군인들이 발급받은 군 경력증명서는 6만 4천 통에 달할 만큼 수요가 상당합니다. 이번 발급 자동화는 취업·자격증 신청·학점 인정 등을 위해 이 서류가 필요한 청년들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진 발급 방식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26년 9월~) 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실 방문 장병e음 앱 또는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 처리 방식 담당자 수기 확인 후 등록·발송 인사정보시스템 자동 연동 발급 처리 시간 ...

2026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 2025년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2026년 8월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2025.1.1.~12.31.)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본인 부담금 합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전년(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대비 각각 5.9%, 10.2% 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하위 10%)의 경우 89만 원이며, 소득 10분위(상위 10%)는 826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별도로 높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단,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예외). 안내문 수령 후 직접 신청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소득 분위와 요양병원 입원 여부에 따라 상한 기준이 달라지므로 내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수준(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5년 진료분(2025.1.1.~12.31.)에 적용되는 확정 기준으로, 지금 진행되는 지급 절차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 분위 일반 입원·외래(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하위 10%)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

2026 추석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집중청산 기간 확인 2026년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포털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으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고 대상이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체불 사실이 있다면 집중 청산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집중 청산 지도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23일(4주간) · 감독 대상 사업장: 전국 약 8,000개소(전년 대비 2,000개소 확대) · 신고 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 · 전용 전화: ☎1551-2978(근로감독관 직접 연결) · 2025년 추석 기준: 8월 29일~10월 2일(6주간) 운영, 매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임금체불 신고 기간과 창구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큰 전국 약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2,000개소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확한 세부 운영 일정은 고용노동부 (moel.go.kr)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노동포털 메인 화면의 팝업창 또는 상단 메뉴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용 전화 ☎1551-2978로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해 상담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와 익명 제보 모두 가능하지만, 익명 제보의 경우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보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체크리스트 · 신고 경로: 노동포털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 전...

2026 관광 일자리페스타 참가기업 채용정보,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6 관광 일자리페스타는 2026년 9월 15일(화)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여행사, 호텔·리조트, 항공사, MICE, 여행 플랫폼(OTA), 관광벤처 등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직접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 아카데미 (academy.visitkorea.or.kr)에서 별도로 운영됩니다. 핵심 요약 오프라인 행사일: 2026년 9월 15일(화) 10:00~17:00 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참가기업: 약 70여 개(여행·호텔·항공·MICE·OTA 등) 현장 참여 사전등록 마감: 2026년 9월 14일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등 올해 새로 생긴 채용 프로그램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내 일(JOB)을 향한 발걸음, 관광의 길에서 시작되다!'를 표어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하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등 국제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제채용관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력서 작성을 돕는 코칭 서비스입니다. 관광 분야는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인력 수요가 커진 업종이라, 국제 인재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콘텐츠관에서는 항공·호텔·MICE 분야 현직자와 1대1로 만나 업무 경험과 경력 개발 방법을 들을 수 있고, 승무원이나 여행마케터 등의 업무를 하루 동안 경험하는 원데이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참가기업별 채용 직무와 모집 인원은 행사 전까지 계속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 아카데미 (academy.visitkorea.or.kr)의 '기업 ...

제주4·3 보상금 신청기간 2029년까지 연장, 추가신고는 언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31일 발표한 내용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확정됐습니다. 함께 발표된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하지 못한 유족이라면 접수 시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보상금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3년 연장)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 2027년 2월 1일 ~ 7월 31일(6개월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기한: 2026년 8월 31일 → 2028년 8월 31일(2년 연장)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6년 9월 1일 시행)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배경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신고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항목별 일정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