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달라진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달라진 신청 조건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4월 28일 공포되어 10월 29일 시행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없어진 것은 소득기준뿐이어서 다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하며,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 폐지, 무엇이 바뀌나
10월 28일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삭제되어, 양육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득 때문에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심사가 빠지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용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내지 않아도 되고, 서류 검증과 심사에 걸리던 기간도 줄어듭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청 등과 협력해 미납자에게 납부 안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요건 세 가지는 그대로
소득을 따지지 않아도 아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법원 서류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집행권원(판결·양육비부담조서)
으로 확인된 양육비 채권
· 최근 3개월 월평균 수령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이행확보 절차 진행 또는 지원 신청
· 신청인은 실제 양육하는 채권자
월 20만원, 언제부터 받나
지급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판결문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두 명분이 각각 계산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 양육비 채권·미지급·이행확보 | 필요 | 동일하게 필요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동일 |
| 적용 시점 | - | 10.29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은 누리집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고, 양육비 채권을 확인할 서류(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이행확보 절차를 증명하는 서류(법원 결정문이나 법률·채권추심 지원 접수증명원),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1644-6621(평일 9~18시, 12~13시 제외)입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걸까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 달의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지난 기간에 대한 보전도 없습니다. 신청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선지급이 결정되지 않고, 부정하게 지급된 선지급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최근 양육비를 선지급액만큼
받고 있는 경우
· 이행확보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이전 달 양육비는 소급 불가
· 부정 지급분은 환수 대상
지급액,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과 성평등가족부(mogef.go.kr), 상담전화 1644-6621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사항
양육비 채권이 집행권원으로 확인되는지,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행확보 절차나 법률·추심 지원을 이미 신청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같은 법률지원부터 안내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 폐지 전에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기간의 양육비는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전되지 않습니다.
Q. 소득기준 말고 다른 요건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폐지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뿐입니다.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Q. 양육비 채권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확인되는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양육비 청구소송 같은 법률지원과 이행확보 절차를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소득기준 폐지로 제출 서류도 줄었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과 이행확보 절차를 증명하는 서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Q. 월 20만 원은 신청하면 누구나 받나요?
A. 아닙니다. 요건 조사를 거쳐 선지급이 결정되어야 지급되고, 판결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