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
2026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이 별도로 있으며,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10월 8일부터는 임금체불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두 변경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그대로이므로, 자신의 상황이 간이인지 도산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차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체불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청구하며, 임금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회사의 상태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등과 퇴직급여가 각각 700만 원까지이고 합산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빠져 최대 7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범위가 6개월분으로 늘어 한 사람의 전체 상한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연령대별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보장 범위 | 한도·특징 |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임금 3개월분, 퇴직금 3년분 | 합계 최대 1,000만 원, 도산 불필요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임금 3개월분 | 최대 700만 원, 소득 요건 있음 |
| 도산대지급금 | 임금 6개월분, 퇴직급여 3년분 | 전체 상한 3,150만 원, 연령별 월 상한 |
재직 중이면 신청이 안 될까
예전에는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발생했을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거나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도는 퇴직자보다 낮은 700만 원이며 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의 통상시급이 기준에 드는지는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신고를 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민사소송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퇴직자는 확인서 경로라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판결 경로라면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해서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체불 증빙(근로계약서, 명세서,
입금 내역) 정리
·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신고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발급 후 6개월 안에 공단 청구
· 한도 초과분은 민사 절차 별도
청구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공단 방문, 팩스로 할 수 있고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moel.go.kr)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공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 안내된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이미 바뀐 제도, 무엇인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며,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보장은 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올랐고, 퇴직금 체불은 9월 18일부터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임금 지연이자 연 20%는 이와 별개로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 확인서 없이 공단에 바로 청구 불가
· 사업주가 체불액을 부인하면
소송제기용 확인서가 나올 수 있음
· 진정·소송·청구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도산 여부에 따라 제도가 갈림
신청 요건, 기한, 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과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사항
퇴직일이 언제인지, 진정이나 소송을 기한 안에 제기했는지, 회사가 도산 상태인지, 체불액이 간이 한도를 넘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기한은 달력으로 직접 계산하시고, 불확실하면 관할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이 발생했을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 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며 퇴직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Q.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도산 인정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6개월분까지 보장되고 상한이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Q.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확정판결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액을 일부 부인해 소송제기용 확인서가 발급되면 청구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확인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어떻게 받나요?
A. 간이대지급금으로 한도까지 먼저 받고, 초과분과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합니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